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상거래가 형성된 것은 약 1988년을 시점으로 이제 겨우 걸음마의 단계로 보면 된다. 도시 토지 시장의 구조는 1급 도시 토지시장과 2급 도시 토지 시장으로 구분한다.
1급 토지시장이란 국가 도시 토지 사용권을 처음으로 양도하는 시장이고 2급 토지시장이란 이 토지가 개발업자에 의해 APT,관광지 등으로 개발되어 양도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일컫는다. 그러므로 현 중국의 토지 시장은 거의 대규모이므로 일반인은 거래 및 취득이 힘들고 결국 2차 토지 시장에서 APT등을 팔고 사는 정도이고 2차 시장은 전체의 약 5%미만이므로 중국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약 10~20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현재 개발시행사를 설립하여 토지를 양도받아 개발하여 파는 경우 즉 “성편개발”이라 하고 아니면 2차시장 APT를 사는 두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중국과 근본적인 차이점으로서 토지를 구입하였을시 필히 25%의 개발을 시행후 양도 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우리의 경우와 같이 토지만 사서 바로 개발 행위 없이 판다는 것과 계속 소유만하고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경험과 법을 이해하고 법을 피해갈수 있는 편법을 쓰는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토지거래는 상기와 같은 차이로 한국과 같이 단순하지도 않고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많은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반면 우리의 경험을 살려 신중히 접근한다면 경쟁이 없는 관계로 의외의 노다지를 캘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또 한가지 한국과 차이점은 현 농지로 구입하여 사용하다 향후 필요에 의해 택지 등으로 변경시 금액을 재협의 하여 지불하여야 하므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없이는 한국과 같이 어느 순간 운 좋게 노다지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