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봄날이 다가오면서 부동산시장의 미래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있다. 부동산시장의 금후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있는 물업세징수문제와 부동산중개회사의 향후동향에 대한 물의가 화제거리로 촉발되였다.
부동산업계인사에 따르면 작년년말에 갑자기 제기되였던 '물업세'문제는 우선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대처였다. 하지만 최근 동향으로 보면 잠시 물업세를 징수하지 않을것이라는 목소리가 더욱 높다. 국외에서는 물업세가 '재산세'거나 '부동산세'로 불리우고 있는데 주로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해 매년 징수하는 일정한 세금이다. 이 세금은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많이 징수한다. 물업세는 부동산보유절차에 대한 세수이기에 집값에 대한 직접영향은 말할나위가 없다.
하지만 물업세의 징수에 대해 업계인사들은 긍정적인 답안을 주지 못하고있다. 그 원인으로 보면 첫째는 현재 징수중인 토지가치증가세, 토지양도금, 도시부동산세 등 1차성세금은 물업세와 중복된다. 둘째는 물업세를 징수하는 기술조건이 복잡하다. 재산세로 징수할지 수입성 부동산물업으로 징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결론이 없다. 게다가 각지마다 상황이 다르고 매년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변화해야 할지 단번에 결정하기 힘들다. 동시에 징수한 물업세의 용도에 대해 투명해야 하기에 부동산보유자에 대한 도전일뿐만아니라 지방정부재정의 공공성과 투명도에 대한 도전이다.
작년 부동산중개시장은 전례없는 준엄한 고험을 겪었다. 적지 않은 대형 중개회사는 자금련의 단절압력에 의해 파산을 선포하였고 그에 잇따라 소형 중개회사도 문을 닫았다. 할빈 중개회사도 일정한 압력을 받고있으며 부동산중개회사의 불신임도 문제점으로 되고있다. 부동산중개회사의 존재여부와 금후발전에 대해 사회각계는 부동한 의견을 내놓고있다. 업계인사는 금후 부동산시장의 쾌속발전과 함께 부동산중개회사는 필수적이다고 표시했다.
한편 기타 도시의 경험을 소개하였다. 기타 도시에서는 부동산중개부문에 대해 규정제도를 실시하여 중개시장을 정돈하고 완벽화했다. 그 내용으로 보면 부동산중개회사는 지정된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법에 따라 등록하고 전업지식과 전업기술을 운용하여 규정과 절차에 따라 위탁자에게 경제감정, 자문, 교육, 경영 및 관련 유료중개봉사를 제공한다. 이외 중개회사 종사자의 불량기록은 사회에 명단을 공시하고 벌금을 안기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