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은소유권주택은 두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는 주택을 재양도시 토지양도금의 지불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토지양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면 '큰 소유권증주택'이라고 부르고 토지양도금을 지불해야 하면 '작은 소유권증주택'이라고 부른다. 이로 보아 보통상품주택은 '큰 소유권증주택'이고 경제실용주택은 '작은 소유권증주택'이다.
둘째는 소유권증 발급기관에 따라 구분한다. 국가에서 소유권증을 발급하면 '큰 소유권증주택'이고 향진이나 기업에서 발급하면 '작은 소유권증주택'이다. 이로 보아 소유권이 개인이면 '큰 소유권증주택'이고 소유권이 집체이면 '작은 소유권증주택'이다.
이로 보아 작은 소유권증주택은 영구사용권과 계승권만 있고 수익분배권과 처분권리를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시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