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07년 중국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친 외부요인 분석(4)
|
|
|
| 출처：
전문가포럼
|
| 2007-12-19 11:01:00
|
| |
 ◎ 2원 관리 체제
정부와 시장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주택 보장과 시장을 분리한다. 정부는 보장형 주택 공급을 책임지고 시장은 상품방(분양주택) 분배를 담당한다.
◎ 수요 3분화
저소득계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염조방(廉租房, 저가 임대주택)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여 구매력이 부족하거나 도시에 취업한 농민공이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 정부는 올해 재정 초과수입 가운데 49억 위안과 지방 재정의 수백억 위안을 별도로 편성하여 내년에는 염조방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중간소득 계층에 대해 정부는 경제적용방(經濟適用房, 소형 국민주택) 건설을 늘려 경제적용방 대부분을 중간소득 계층에 공급할 것이다. 그리고 고급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장의 조절 메커니즘에 따르도록 하지만 반드시 국가의 거시조정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따른 시장질서 문란을 방지한다.
◎ 4대 정책 병행
국토자원부는 개발업체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사실상 공급을 원천적으로 촉진하고자 하는 조치다. 중앙은행과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이미 대출로 첫 번째 주택을 구매한 자가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려고 할 경우 선급금 비율을 높게 책정하는 규정을 발표했는데, 이는 구매욕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저가 임대주택의 범위 확대는 보장 대상을 확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경제적용방을 중간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중간소득 계층이 주택가격 상승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