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방이 계획한 용지면적이 중앙정부에 의해 30%남짓 줄어
|
|
|
| 출처：
전문가포럼
|
| 2007-11-30 10:18:00
|
| |
 이제 막 완료된 2007년 국무원 도시건설용지 심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국무원 심사에서 각지의 토지사용신청 가운데 미통과된 부분이 총 신청면적의 31.81%를 차지했다. 이는 2007년 지방이 계획한 용지면적이 중앙정부에 의해 30% 남짓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현재 국무원에 건설용지 신청을 해야 하는 도시는 84개(직할시, 계획단열시, 성(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 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 포함)에 달한다. 국무원은 이번에 그 중 23개 성(자치구, 시) 47개 도시의 토지사용신청을 심사, 신청한 용지 총면적과 신규 건설용지 면적을 각각 31.81%와 24.56% 줄였다.
2006년 국무원에 제출한 토지사용신청 가운데 비합리적인 토지사용신청을 총 9만2000무(1무=30평) 허가하지 않아 전국 신규 건설용지 허가 면적이 동기 대비 15.6% 줄어들었다.
2006년에 비해 국무원이 허가한 농지 전용(转用)이 9.93% 줄어들었고, 농경지 점용이 17.13% 줄어들었다. 새로 늘어난 건설용지는 주로 미사용 토지였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