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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성질,가격 변동 등을 가장 먼저 파악할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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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전문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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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19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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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부동산 보유세가 전국 10개 도시에서 시뮬레이션 운영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어 부동산 보유세가 시뮬레이션 운영에서 실제 징수로 전환되는 시점이 내년이 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국세총국 언론 대변인은 즉각 이 보도를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한편 얼마 전 권위 있는 인사는 부동산 보유세가 실제로 징수되기까지는 아직 장애요소가 너무 많아 당분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의 소개에 따르면 부동산 관리문제와 토지양도금 납부제도는 부동산 보유세 징수를 가로막는 양대 걸림돌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면 결과적으로 부동산 구매 일환의 세금(비용)이 일정 기한 내 납부해야 할 보유세로 전환되는데, 세금 부과 시 건물의 성질, 면적, 가격 변화 등 상황에 따라 구분하고 수시로 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려면 전국 주택을 전면 조사하고 장기적인 건물 관리시스템을 확립해 건물의 성질, 가격 변동 등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 관계자는 건물 통계수치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보완돼 왔으나 그 이전의 부동산 수치는 불완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 구옥이 실수요용인지, 임대용인지, 상용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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