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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택법》 제정 앞당겨질 듯(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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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전문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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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7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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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사회과학원(社科院) 금융연구소 인중리(尹中立) 박사는 산업정책에 의한 부동산 조정은 아무런 효과도 없음이 사실로 입증됐으므로 주택정책을 전반적으로 수정, 패러다임 조정을 해법으로 삼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향후 조정정책과 관련해 인중리 박사는 선진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해 중국의 《주택법》을 제정하고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법적으로 규범화하는 것이 관건이며, 또한 정책성 주택금융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현재 단순히 공적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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