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물업세(物業稅, 부동산 보유세) 추진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제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국가세무총국과 재정부는 이미 최근 안후이, 허난, 푸젠, 톈진 등 4개 성/시를 부동산 보유세 평가 시범지역으로 허가했다. 이로써 앞서 허가를 받았던 베이징, 랴오닝, 장쑤, 선전, 닝샤, 충칭 등 지역까지 포함해 총 10개 성/시에서 부동산 보유세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게 됐다.
지난해 10월 국가 세무총국 관련 책임자는 “정부가 부동산 개혁 및 부동산 보유세 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동산 보유세 징수와 관련된 경험을 쌓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1차로 실시했던 6개 시범지역에서 나온 소식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가 내년부터 부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는 “비록 부동산 보유세 부과에 대한 명확한 일정이 잡힌 것은 아니나 기본적인 틀은 이미 확정된 상태다. 현행 부동산세, 도시 부동산세, 토지 부가가치세, 토지 매도금 등 요금을 통합해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부동산 보유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을 집을 장만한 후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한다는 말이다"고 소개했다.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이미 베이징, 선전, 충칭 등 몇 개 도시에서 시범 시행되고 적용되고 있다. 비록 실제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모든 절차나 실제 세수 징수 과정을 똑같이 적용해 재정부처, 부동산부처, 토지관리부처의 공동 참여로 부동산 규모를 통계 내는 한편 가치평가 및 세수 통계를 내고 있다.
국세총국 관계자는 일전에 “부동산 보유세 부과는 각 기업의 공평 경쟁뿐만 아니라, 집과 땅에 대해 각각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발생했던 세제 혼란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부동산 시장을 내부적으로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