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마침내 해야 할 일을 찾았다”는 사회과학원 도시발전 및 환경연구센터 뉴펑루이(牛鳳瑞) 주임의 의미심장한 한 마디는 얼마 전 발표된 《도시 저소득 가구 주택난 해결에 관한 의견》(24호 공문)의 집행 상황에 보다 큰 기대를 걸게 했다. 뉴펑루이 주임 등 중국 부동산업계 발전을 오랫동안 주목해온 많은 전문가, 학자들은 ‘24호 공문’의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택을 보장하는 이번 거시조정은 전체 부동산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주택보장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부동산시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 추측해 보자.
지난 8월 말 중국 도시주택 업무회의가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8월 13일 발표된 《도시 저소득 가구 주택난 해결에 관한 의견》 및 그 전에 발표된 ‘국8조’ 및 ‘국6조’ 가운데 주택보장 조치 시행을 주요 의제로 삼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염조방(廉租房, 저가 임대주택)제도 건설을 강화하여 도시 저소득 가구의 주택난을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회의가 끝난 후 많은 전문가, 학자들은 이번 회의가 1998년 부동산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시장연구소 랴오잉민(廖英敏) 연구원은 “주택보장사업은 정부의 책임 하에 있다. ‘국8조’와 ‘국6조’가 시장수단으로 부동산시장을 조정하는 데 반해 직접적인 행정수단은 더 좋은 성과를 얻을 것이며, 효과를 희석시키는 시장의 역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펑루이 주임은 “정부는 마침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찾았다”고 말했다.
중국 부동산시장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보장성 주택과 상품방(商品房, 분양주택) 2가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수년간 상품방시장은 크게 발전했으나 보장성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 뉴펑루이 주임은 “최근 정부는 보장성 주택을 발전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시장에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기존 부동산기업의 발전방식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