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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장시스템 구축은 상대적으로 미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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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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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9-14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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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조정 시행의 해’로 간주되는 2007년 부동산 거시조정은 계속해서 강화될 전망이다. 4월 초 건설부, 국토자원부, 재정부 등 8개 부처 공동으로 ‘전국 부동산시장 질서 특별정비 업무 영상전화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부동산시장 질서를 정비하고 규범화하며 부동산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동산 개발, 거래, 중개 등에서의 위법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규정했다. 과거 부동산 개발업체는 토지 부가세 추징정책을 가장 가혹한 정책으로 여겼다. 거의 모든 개발기업의 재무 분배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력이 미약하거나 무리하게 확장한 기업은 이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책의 시행방안이 미흡한 탓에 중국 세무부처도 이를 집행 세칙으로 삼지 않고 있다.
앞으로 물업세를 징수할 계획이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상품방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주택보장시스템 구축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주택보장시스템이 낙후한 탓에 중/저소득 가정에 법률적, 제도적으로 주택공급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보장형 주택이 전체 주택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면적이 작으며 제도적으로 보장할 자금도 부족한 상황이다. 일부 지방에서는 ‘11차 5개년’ 계획에서 보장형 주택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지만 염조방(廉租房, 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전반적으로 시작 단계에 있고, 주택보장, 가정서류의 신청/심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경제적용방 투자가 2000년부터 하락하고 있고,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는 앞으로 주택보장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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