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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개선되어야 할 부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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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전문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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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9-12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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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제5장 관련 규정에서는 개발업체 건설공사가 설정하는 저당권도 예약등기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 밖에 방법은 신청인이 구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증빙 서류 조건을 명시했다.
우젠둥 교수는 “해당 규정의 집행은 사실 개발업체가 지역과 시장을 넘어선 공사 융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설공사 저당 융자가 일반적이지만 저당권으로 부동산 권리 등기를 하는 전국적 범위의 규정은 없다. 건설공사가 방지국(房地局)에서 제공한 증명을 보유하면 대출 신청인은 대출을 받을 것이다. 향후 개발업체는 더욱 편리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건설공사 융자의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은감회 및 중국인민은행을 포함한 은행업계는 관련 《건설공사 융자 관련 관리방법》 등을 제정해 건설공사의 금융 리스크를 통제해야 한다.
이 밖에 이번 의견수렴안은 국유지에 있는 가옥 등 건축물, 구조물(이하 가옥)에만 관련 등기를 하고 전국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 집체 토지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방법이 규정한 범위는 공업 광산 및 도시 주민이 점유하는 3억9500만묘(畝, 1묘=200평)에서 약 110억㎡를 차지하는 부동산 등기이며, 범위가 더 큰 집체 토지 약 270억㎡의 농촌 주택 등 건축물의 등기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점은 앞으로 개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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