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한 130호 문서에 의하면 지금부터 외자 부동산기업의 주주는 외채를 등기하지 못하며 오로지 주주의 권리방식으로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해외 핫머니의 중국 부동산 투자가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고 2007년 6월 1일 이후로 상무부에 등록된 외자 부동산 기업들은 신설 또는 증자를 막론하고 외채등기 수속을 해 주지 않는다.
이번 130호 공문은 중국정부가 외자 부동산투자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취한 제한조치이다. 국가외환국은 특정기간 안에 상무부가 인가한 외자 부동산 기업들의 자료를 발표해서 외환관리국 산하의 각성 조직과 외환업무를 하는 은행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Ashley M.Howlett가 말하길 외국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없고 국내기업의 다른 채권인에 앞서 요구할 수 없다. 투자자들은 등록된 자본항목의 조그마한 감소도 상무부의 비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배당금이나 이익금을 유출해 가는 외환출자금의 중요한 방식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Ashley M.Howlett는 2007년 6월 1일전에 설립된 기업이 2007년 6월 1일 이후에 자본항목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130호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번 공문은 2006년 7월 이후로 4번째로 발표되는 외자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문건이다.2006년 7월에는 [부동산 시장의 외자진입과 관리에 대한 의견] 일명 171호를 건설부,상무부,외환관리국등 6개의 부서가 연합으로 발표하여 외자기업의 부동산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투자한 부동산,융자등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었다.
171호 공문은 외자 부동산기업의 국내융자를 금지하지 않고 총액 1000만 달러이상의 외자 부동산기업의 채무액이 총투자액의 50%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일부 외국 투자자들은 171호가 투자계획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했으나 많은 투자자들이 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었다. 실제적으로 171호는 외국 자본의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지 않았고 올해 1분기 131.27억 위안의 외자는 전년도 동기대비 154.4% 증가했고 그 중 외국인직접투자는 102.63억위안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192.5%증가했다.
그 외에 25호와 50호도 외자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발표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