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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 "中 경제불균형•빈부차 위험수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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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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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7-25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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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환구시보(环球时报)가 최근 발표한 논설 '중국의 불균형적인 경제 엔진'에서 중국의 저소비와 불평등 분배 등으로 인한 중국 경제의 불균형과 빈부격차가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의하면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투자와 소비, 수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오랜 시간 중국내의 소비 증가율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어 점차적으로 경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최신 통계에 의하면 2007년 상반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11.5%에 달하고 무역흑자는 1,125억 달러, 외환 비축액이 1조 3천억 달러를 넘어선 반면 중국인의 소비가격 지수는 3.2% 인상되는데 그쳤다.
수출과 투자 강세에 비해 소비율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국가 경제의 순조로운 항해는 이 3박자의 조화가 중요하지만 현재 중국 경제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이같은 상황은 골치 아픈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통계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시 주민들의 1인당 수입은 14.2%가 상승했고 농민들의 1인당 수입도 13.3%가 상승했다. 도농간의 수입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입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 정부는 소비 증가율은 자연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이후 투자 증가율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 상반기 사회소비품 판매 총액은 다른 해 같은 시기에 비해 15.4%가 증가해 1997년 이래 최고기록을 돌파한 것도 이러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국내외 경제학자와 분석가들은 중국 정부의 의견에 제동을 걸고 있다. 중국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빈부격차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와 기업 수입의 증가속도에 비해 일반 노동자들의 수입 증가는 거북이 걸음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재산 분배 불균형이 심하다. 그 결과 중국 사회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빈부 격차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점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중국인들의 소득이 증가속도에 맞춰 국내 소비를 자극하는 등 경제발전 불균형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 구옌(顧炎) 위원은 "중국의 부자들은 소비보다 투자를 즐긴다. 그리고 기업도 대부분의 이윤을 재투자에 사용하며 정부 또한 대부분의 수입을 투자에 쏟아붓고 있다"며 "갈수록 커지는 소득 불평등과 투자 과잉, 수출 과잉 3가지의 문제에 대해 중국정부는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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