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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토지위법 사례 80%, 정부가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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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온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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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7-17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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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토지위법 행위의 80%는 정부가 했던 것으로 밝혀져 중국인들의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토자원부 쉬샤오스(徐绍史)부장에 따르면 일부 시와 현 등의 지방정부가 정식 비준도 거치지 않고 토지를 사용하고 있고 토지 임대료로 토지세 징수를 대체하고 있으며 개발구의 책정, 확장 등의 토지이용 총체 기획을 제멋대로 조정하여 법과 규정을 어기고 있다.
쉬 부장은 이어 "기본 경작지를 점용하는 등의 불법적인 문제들에 대해 배후에서 묵인하거나 오히려 종용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자원부 간장춘(甘藏春) 부 총 감독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위법사용 토지 면적 중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토지위법 사안이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토지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네티즌들은 토지 사용을 엄격히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토지위법 행위를 할 수 있느냐며 분노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올해 정부가 토지 위법 사용 금지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한 것과 여러 가지 정책 제정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정부부터 무시하는 정책을 국민들이 얼마나 따르겠는가?"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정부의 토지남용이 13억 중국인의 주택문제를 초래하고 있지만 정부인사들은 건설회사와 결탁하여 토지허용을 남발하는가 하면 금전 뒷거래에만 열을 올리고 토지 허용에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토지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지금이라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벌없이 비평과 벌금만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고 오히려 암암리에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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