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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토지에 대한 감독과 관리 강화

출처: 중국국제방송
2007-7-13 9:55:00
 

중국 국토자원부 서소사 부장은 12 베이징에서 가진 보도발표모임에서 지난해부터 감찰부와 국토자원부는 전국 범위에서 토지관련 위법 안건을 적발해 지금까지 모두2만여건의 안건을 색출해 냈다고 했습니다.

위법 안건에 관련된 토지면적은 3만여 헥타르에 달했고 168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토지관련 위법행위가 아직까지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국토자원부는 토지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위법안건을 적발해 내며 경작지를 보호하고 토지를 징수당한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일인당 경작지 면적은 세계 평균 수준의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토지를 보호하고 경작지 유실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은 현재 가장 엄격한 토지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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