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동산시장을 통제해왔지만 올 5월 신규주택과 중고주택 판매가는 2006년 이래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을 겨냥한 정책 조정은 과도한 상승세를 다소 완화하겠지만 부동산시장의 ‘경착륙(硬着陸)’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5월 들어 중국의 각 주요 도시 집값은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이어갔고, 특히 선전(深<土+川>) 집값은 매주 신기록을 경신했다. 5월 전국 중·대형 도시 70곳의 집값은 전년 동기 대비 6.4%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얼마 전 중국 부동산 및 주택 연구회 구윈창(顧雲昌) 부회장은 “주요 대도시 주택이 변두리나 외곽지역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집값은 평균 6.4%p 올랐기 때문에 집값의 실제 상승폭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조작, 개발업체의 불법 판매 등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 요인임은 부정할 수 없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공동으로 非 시장요인에 의한 가격 상승을 조사하는 것은 단지 임시 해결 방편일 뿐이다.
전문가는 “올 상반기 집값이 급속히 상승한 주요 원인은 상품방(商品房, 분양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집값 상승폭이 전국 3위 안에 드는 선전시의 경우, 지난 2003년∼2005년 관내(關內, 선전 주요 도심지) 지역에 토지를 공급하지 않았고, 베이징도 3년 연속 토지 공급계획을 완수하지 못했다.
구윈창 부회장은 “수급관계를 배제하고 집값을 논하는 것은 아무런 의의가 없다.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급의 탄력성 계수가 매우 작다는 것이다. 몇 년 전에 허가한 토지의 양에 따라 올해 건축량이 결정되는 것이다. 반대로 수요의 탄력성 계수는 매우 크다. 집을 파는 속도가 집을 짓는 것보다 빨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급관계의 긴장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중국 부동산시장 가격이 빠르게 뛰는 이유는 첫째, 수요는 왕성하지만 공급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자금 유동성 과잉, 주민 소득 격차 확대로 인해 주택에 대한 투자와 보유성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호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 중국 부동산시장에 어느 정도 거품이 존재하지만 거품 완화와 수급 총량 및 구조에 대한 조정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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