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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부분, '정부의 집값 조절 능력'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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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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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7-4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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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정부는 조세, 금리, 토지공급 등 거시조정 방법을 몇 차례 이용해 집값 상승을 통제했다. 2005년 국무원이 발표한 ‘국8조’의 제2조에 따르면, 집값 안정을 정책 목표로 삼고 정부 책임제를 마련해야 한다. 심지어 건설부는 건축면적이 90㎡ 이내의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각 지방 정부도 많은 조치를 취했다. 선전의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올해 선전시 신규 일반 상품주택 부지는 지난해보다 21헥타르 증가한 125헥타르였다. 상품주택 부지사용권을 획득한 개발업체는 전체 부지 가운데 건축면적의 15%에 해당하는 곳에 정책성 주택을 건설, 완공 후 선전시 국토자원주택관리국에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 선전시 계획국은 모든 계획이 허가됐지만 아직 착공되지 않은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해 계획 심사를 실시해 모든 프로젝트에서 건축면적 90㎡ 이내의 주택을 70% 이상 짓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10대 정리조치’를 발표하고 시 전체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정리행동을 전개해 부동산 기업 허위정보 발표, 주택번호 투기매매, 주택매매 보류, 주택 사재기, 악의적 투기로 집값 인상,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고 밝혔다.
난징(南京)은 개발업체의 불법적인 가격 결정/인상, 변형적 가격인상, 고의적인 인상 등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처벌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관련 부처는 이미 철저한 조사에 들어가 규정에 따라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허위 가격신고, 임의적인 가격 인상/결정의 경우 최고 20만위안에 달하는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난징시 물가국은 얼마 전 판매 중인 건물 가운데 아직 판매되지 않은 부분의 최고 가격이 5월 14일 이전에 해당 건물에서 실제 거래가 성립된 최고 가격보다 낮아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업계의 한 인사는 “이번 조치로 난징의 건물 판매가격은 하락할 뿐,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시 주택토지자원국도 현재 톰슨 리베라, 자허(嘉和) 인터내셔널 플라자, 징웨이(經纬) 시티 오아시스 등 세 상품주택 프로젝트의 개발업체와 광웨이(廣威) 부동산중개유한회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와 집값과의 힘겨루기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서민들은 집값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밝게 전망하고 있다. 한 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정부의 거시조정의 효과에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77.7%는 “정부가 결심하기만 하면 반드시 효과적으로 집값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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