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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 토지사용세 조절 중

출처: 한국대사관
2007-6-29 11:35:00
 
토지 관련 세금정책은 부동산시장 조절의 중요한 도구로 올해부터 지방은 관련 실시방법을 제정해 실시하기로 했다

베이징은 이미 기존의 토지사용세 실시방법을 수정해 외국기업에 대해도 토지사용세를 징수하고, 상하이는 실시방법 초안을 제정중이며 하반기에 시정부의 비준을   받아 토지사용세를 전면 징수할 것이며 광저우는 아직 실시방법이 제정되지 않아 2007 토지사용세는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세무총국과 재정부는 지방의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토지사용세를 조절하도록 요구했고 외국기업에 대해 토지사용권 등기, 토지사용비 납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이용해 외국기업 토지사용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요구했다

토지사용세와 토지유상사용비의 인상, 부동산개발기업의 토지증치세 결산 관련 정책 등에 따라 토지의 사용과 양도의 원가가 상승되면 토지 방치현상이 감소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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