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조정정책이 은행의 부동산 개발 대출을 제한하는 것 외에 은행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어 많은 부동산 기업은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
자오칭밍 건설은행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각 은행의 부동산 개발 부실대출 비율이 전체 부실대출 비율보다 높기 때문에 은행은 개발 대출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개발 외자 이용액이 154%나 증가했다는 것은 최근 중국 부동산 개발에 외자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자오칭밍 연구원은 “중국의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위안화 평가절상 예상까지 가세하면서 외국 자본은 중국 부동산시장을 밝게 전망해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거시조정 정책으로 인해 은행 대출이 축소됐다. 이로 인해 외자는 개발 자금의 또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랐고, 자금에 목마른 중국 부동산 기업들은 외자를 반기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이 문제에 대해 왕리나(汪利娜)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제한정책은 완공된 건물에 대해 외자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는 외자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6년 7월 11일 건설부를 비롯한 6개 부처는 《부동산시장 외자 진입과 관리 규범에 대한 의견》을 공동으로 발표했고, 같은 해 9월 1일 외환관리국은 《부동산시장 외환관리 규범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 두 문서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문서는 부동산 개발 분야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외자 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규범화했을 뿐이다. 부동산 개발에 대한 외자 투자의 우대 조건을 철폐했지만 어떤 제한 조건을 첨가하지는 않았다.
올 3월 22일 상무부가 발표한 《2007년 중국 외자 유치 업무에 관한 지도의견》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입장만 단순히 되풀이했을 뿐, 실질적인 제한 조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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