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중국 부동산시장에서는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거시조정 조치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정책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5월 예금지급준비율 상향 조정, 예금·대출 기준금리 인상 등 신호탄은 이미 터져 있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매년 ‘6·1(중국 어린이날)’ 기간마다 주택시장(분양 제외)을 대상으로 거시조정 조치를 단행했다.
2005년 6월에는 2년 이내의 주택(분양 제외)에 영업세 5%를 부과한다고 선포했고, 2006년 6월에는 2년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또 그전에 9개 부처 및 위원회의 강력한 새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거시조정 정책을 이어갈 것이며, 올해 거시조정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개발기업 토지 부가가치세 결산 관리방법’을 하달했고, 이는 연초 국토부가 발표한 ‘토지결산 정책’을 더욱 세분화 한 조치로 간주할 수 있다.
최근 난징(南京)에서도 엄격한 규정이 발표됐다. 이 규정은 개발업체가 불법으로 가격을 정하거나 인상, 편법이나 고의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 처리할 것을 명시했으며, 관련 부처는 이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이 지방 정부의 거시조정 정책이지만 부동산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거시조정 단행 의도는 분명하다. 이 같은 모든 노력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거시조정 조치가 막판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한다. 거시조정은 안정적인 조치가 주를 이룰 것이다.
전문가는 “적절한 세금은 투자 과열 현상을 억제할 수 있지만 과도하면 구매인, 매도인 및 전체 부동산시장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향후 거시조정은 공급을 증가시키고, 수급관계를 균형적으로 조절해 원천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투기자를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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