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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의 에너지 고소모 업종의 우대정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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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국개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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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5-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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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년 에너지 특히 전기의 수급불균형이 완화됨에 따라 에너지 고소모 업종이 일부 지역에서 재차 맹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일부 지방이 에너지 고소모 업종의 발전을 격려하는 우대정책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1분기 에너지 고소모 업종인 粗钢, 철합금, 전해알류미늄, 코크스, 전해석의 생산량 상승률은 각각 22.3%, 44.4%, 36.6%, 23.7%, 34.1%에 달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4.29일 “산업구조 조정 가속화, 에너지 고소모 업종의 맹목적인 재차 확장 억제에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긴급통지”를 발표하였다.
“통지”의 주요내용은
- “투자체제 개혁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에 따라 에너지 고소모 업종프로젝트의 투자를 규범화한다.
- 에너지 고소모 업종의 각종 우대정책을 전부 폐지한다.
- 국가의 산업정책과 관련 법률법규를 엄격하게 시행한다.
- 시장 진출을 가일층 엄격하게 하고 에너지 고소모, 고오염, 생산능력이 낙후한 업종을 도태시킨다.
- 사업정책과 국토, 신용대출, 환경보호 등 정책의 결합과 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감독, 검사를 강화하여 정책의 시행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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