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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인 규범 강화, 외자의 中 부동산시장 진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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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국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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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5-30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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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샤오후(黃小虎) 중국 토지학회 사무처장은 얼마 전 발표한 칼럼을 통해 현재 외자의 중국 부동산시장 진출은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자본의 부동산시장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현재 외자는 해외 직접 상장, 우회적인 상장, 신탁 투자회사, 각종 펀드(공모, 사모), 채권발행, 외자 합자, 외자 주식 참여, 해외 투자은행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중국 부동산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외환관리국이 200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시장에서 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였으며, 올해에도 외자의 부동산시장 진출 가속화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럼은 “외국 대기업은 주로 고급 부동산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한편 중국 부동산시장 공급 불균형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상하이, 베이징, 기타 주요 도시의 중국 부동산 기업을 2, 3선 도시로 밀어내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았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칼럼은 외자의 중국 부동산시장 진출에 대해 기존의 경제적인 규범 외에도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첫째, 외자는 주로 고급 부동산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고급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제한해야 한다. 토지 이용 계획에서 고급 부동산 토지 공급을 축소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토지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 투자 관리에서는 이들 프로젝트 구축 심사/허가를 중단하거나 관련 권한을 취소해야 하며, 건설 부처는 건설 허가권을 내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건물이 이미 지어졌다면 공상 부처가 등록을 해주지 않는 방법 등도 있다. 대규모 토지 징수 이후 지방정부가 토지 사용권에 대한 절대적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 규제 정책을 시행하려면 중앙정부 및 국무원의 전체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둘째, 토지 이용에 관한 전체적이 계획 및 도시 계획 마련 시 도시의 발전 허가지역 및 제한지역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부분에서는 미국과 같이 노하우가 풍부한 외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지나친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부동산세를 부과하려면 일률적인 등록, 단일화된 과세 기준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토 부처의 토지 등록, 건설 부처의 부동산 등록, 임업 부처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