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 주택 건설 장려하고, 대형 주택 건설 통제해야
셋째,정책적인 주택 금융시스템 완비해야 한다.
중국의 실제 상황에 따라 현재 주택 공적금(주택구입보조적립금)제도를 토대로 정책적인 주택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주택 공적금제도를 기반으로 전국 차원의 주택은행 혹은 성(省), 직할시 차원의 주택은행을 설립함으로써 조건에 부합되는 주민에게 저리의 주택대출을 제공한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주로 금융시장에서의 금융채권(현재 국가개발은행과 유사) 발행과 국가 재정지원금으로 마련한다.
정책성 주택 금융의 또 다른 형태로 주택담보제도가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정부 출자로 주택대출 담보회사를 설립해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면 선금 비율을 10% 이하까지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출 금리를 대폭(동기 대비 일반대출 금리의 절반 수준까지) 낮출 수 있어 일반인의 주택 구매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넷째, 경제적용방(국민주택) 완비를 정책화해야 한다.
경제적용방의 비중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 향후 5년 동안 경제적용방의 투자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주택공급시스템 중 경제적용방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경제적용방의 경우 폐쇄식 운영을 통해 공급대상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경제적용방 보급의 토대는 소득수준을 구간별로 나누는 것으로 이 사업은 사회 신용시스템 구축과 함께 추진하는 한편, 현대 전자기술을 활용해 개인소득에 대해 정확히 구분하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 현재의 경제적용방 판매방식을 폐쇄식으로 바꿔야 한다. 즉 조건에 부합되는 일반인들에게 경제적용방 구매 신청을 허용하되, 경제적용방을 판매할 경우에는 규정된 가격에 정부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형 주택 건설을 장려하고, 대형 주택 건설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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