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일부터 광주시 발전개혁위원회, 건설위원회, 국토방옥관리국, 계획국, 물가국, 공상국, 감찰국, 통계국, 심사국, 재정국, 지방세무국은 부동산시장 정리를 위한 사업팀을 설립하고 발전개혁위원회, 건설위원회, 국토방옥관리국, 계획국, 지방세무국의 부국장급이상 영도를 팀장으로 하는 5개 파트로 나누어 1개월간 부동산시장을 조사·정리할 것인다.
주요 조사내용은
- 부동산 개발기업이 불법으로 토지를 매점하는 행위. 국유토지 출양계약, 건축공사계획허가증, 건축공정 시공허가증 등의 유효기간 만료여부를 조사한다.
- 상품방가격과 직접 관계되는 투기행위. 특히 부동산기업이 허위정보로 건물가격을 인상시키며 건물을 제때에 공급하지 않고 분양가격을 높이는 행위 등을 조사한다.
- 부동산개발건설 중 계획의 시행상황 특히 부대시설의 건설상황을 조사한다.
- 부동산 가격 및 계약. 분양계약이 규범적이지 못하고 불공평하거나 법률요소가 부족하며 거래절차에 불법적인 비용징수가 있고 상품방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건축면적에 따라 건물비용을 계산하지 않거나 경제적용방이 정부의 지도가격에 따르지 않는 불법행위 등을 조사한다.
- 부동산기업의 불법적인 경영행위. 개발자질이 없이 부동산 경영에 종사하거나 부동산 개발프로젝트를 임의로 양도하며 공사허가증 없이 공사하고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통과되지 못한 건물을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며 소비자의 신고를 제때에 해결하지 못하는 등 행위를 조사한다.
- 세금징수를 엄격히 하고 탈세 등 업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투기수요의 건물매입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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