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 과세에 대해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불합리한 원천징수로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청년신문 사회조사센터가 최근 텅쉰(騰訊)넷과 중국인 6천723명을 상대로 실시한 예금이자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 93.7%가 은행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정당한 과세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은 “매달 받는 월급에서 각종 세금을 공제한 뒤 몇 푼 안 되는 수령액을 나눠 은행에 저축하면 이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로 손에 들어오는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면서 “이 같은 원천징수로 인해 일반 서민들은 은행에 저축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답했다.
중국은 지난 99년부터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의 과세를 개인의 중국 내 위안 및 외환 저축의 이자를 대상으로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4년 1년 정기예금의 이율은 2.5%였지만 통화팽창률은 3%에 달했다. 만일 한 사람이 100위안 짜리 1년 정기예금을 들었다면 1년 후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은 98.8위안으로 오히려 원금보다 적게 된다.
숭궈칭(孫國靑) 경제학자는 당시 “은행 저축이 만기돼 돈을 찾을 경우 원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수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더구나 여기에 이자소득세까지 과세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은행 이자에 대한 개인 소득세 과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해 1년 정기예금 금리를 2.25%로 인상하는 대응책을 제시했지만 1.8%의 통화팽창률로 인해 실제 금리는 0.2%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여론은 “모든 예금자에게 똑같이 부과하는 20%의 세율은 저소득 예금자에게는 경제적 손실만 가중시키는 반면 고소득층에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자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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