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부동산 거시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중국 전역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로서 분명한 것은 공급 부족이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얼마 전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중국 주택시장 및 주택 금융 문제’라는 보고서는 “앞으로 중국의 주택 수요는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이전 단계에 고소득층의 주택 수요가 이미 대체적으로 만족됐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중/저소득층의 구매력은 한층 더 떨어져 주택을 구입이 아니라 임대할 수밖에 없어졌다. 정부의 철거/이주 제한 정책으로 일부 수요가 줄어들었다. 증시로의 자금 분산 등 원인으로 투자 수요가 줄어들었다. 또한 2004년 거시조정 이래로 개인 주택 대출금 증가폭이 점차 줄어들고 시중은행의 전체 대출금 중 개인주택 대출금의 비율, 중장기 대출금 중 개인 대출금의 비율 등 수치가 점차 내려갔으며, 주택 판매액 중 개인주택 대출금의 비율은 2004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주택 가격과 융자 비용으로 인해 중/저소득층의 주택 수요가 줄어들었다.
둘째, 부모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상속 받은 대출자를 포함한 고소득층이 금리 인상 이후에 대출금을 조기 상환했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정책 및 주택 거래를 겨냥한 영업세, 토지부가가치세 등의 세수정책 발표가 부동산 투자의 수익 여지 위축을 의미하므로 투자 수요가 한층 줄어드는 것이다. 시장에 역전 추세, 특히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날 경우 기타 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보고서는 “적절한 시기, 예를 들어 2008년 하반기에 부동산 대출금리 인하, 부동산 대출금리 하한선 규제 정책 취소 등 주택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했다.
기타뉴스:
中상무부, 외국인 부동산 투자 엄격 규제 베이징 외국부동산기업 세금액 3,858만元
건설부, 6월부터 신규주택 평형구조 비례 실시상황 조사
|
